경찰에 고소장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다면? 수사기간과 불송치 대응법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50만 원을 사기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돈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 않았는데 경찰은 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경찰 수사기간, 진행상황 통지,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내용 3가지
  • 경찰 수사기간: 경찰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완료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사 진행상황 통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날과 그다음부터 매월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소인이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사건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과 증거를 설명합니다.
  2. 사건 검토 및 수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계좌 및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3. 피의자 조사: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조사합니다.
  4. 수사 결과 판단: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사건 처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등 법률상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 명의자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다르거나,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경우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수사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기간은 정말 3개월일까?

많은 사람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3개월 안에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수사기간의 원칙과 연장 가능성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칙적인 수사기간 고소·고발 접수일부터 3개월
기간 내 수사 미완료 연장 사유 보고 및 승인 필요
연장 가능 여부 사건 상황에 따라 가능
피해자 확인 사항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가능

예를 들어 11월 1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계좌와 추가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무조건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찰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경찰이 먼저 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과 이후 매월 1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행상황 통지가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현재까지의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받은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건 진행이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일까?

경찰 수사가 끝났을 때 피해자가 가장 당황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검찰에 피의자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50만 원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혐의없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죄가 안 됨: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완성이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대방이 민사상 돈을 갚을 의무까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5.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의신청 기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찰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범위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통지 시점 이의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까지 통지받은 사건 개정 전 규정 적용, 법정 기한 제한 없음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 제7조의 적용례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개정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경찰의 판단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판매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송금 이후의 행동: 돈을 받은 뒤 연락을 차단하거나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는지 살펴봅니다.
  • ③ 추가 피해 정황: 동일한 판매자에게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④ 수사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한 계좌내역이나 대화 기록 중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⑤ 추가 증거: 새로운 거래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신청인의 인적 사항
  3.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4. 경찰 수사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5.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와 수사 요청 사항
  6. 작성 날짜와 서명

경찰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검찰의 검토와 추가 수사, 법률적 판단을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7.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검찰의 검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경찰에 고소한 뒤 연락이 없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 고소장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 수사 개시 후 진행상황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 사건은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5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거나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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